법인을 운영하는 CEO가 회사의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를 1인 법인이라고 합니다. 특히, 초기 기업은 대부분 1인 법인 형태를 취하고 있다. 여기서 가업승계계획이 없는 회사의 경우 어차피 회사가 상속되지 않기 때문에 가족에게 주식을 배분하는 의미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CEO가 보유한 주식을 가족에게 분산시켜 가족기업으로의 전환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가족법인 설립의 장점과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족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좋은 이유는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인 대표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대표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나 자녀에게 상속되며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물론, 상속 이전에 법인을 청산하거나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1인 법인보다 가족법인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다.
가족법인으로 전환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가족 명의로 배당되는 주식의 비율에 따라 향후 상속세 부담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식증여 후 오르는 주식가치 중 본가로 이전된 지분만큼 장래 상속세 과세표준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상속 이전에 법인이 청산되는 경우, 주주에게 분배된 잔여재산 중 이익잉여금 등은 의제배당으로 간주되어 주주의 포괄소득에 가산되며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가족회사에 주식을 배분할 경우 소득자 분산에 따른 누진세율이 인하되어 소득세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속 시점 이전에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상속 이전에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주식을 양도한 주주는 양도차익 발생 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특수관계인 간 상속과 달리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약정거래가격은 시장가격에 준합니다. 따라서 세법상 부가적인 평가방법이 아닌 실제 거래가격인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가족회사의 가장 큰 장점은 세금 절감입니다. 그럼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등기신청서 2) 정관 3) 총회기록 4) 이사회 의사록 5) 주식발행계약서 6) 잔고증명서 7) 감사인 취임승인서 8) 전원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9) 인감보고서 , 10) 법인인감 등 그리고, 가족법인 설립 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인 설립 비용에는 지방 정부와 법원에 납부하는 세금과 수수료가 포함됩니다.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는 수도에 따라 다릅니다. 또한, 법무법인 등 대행업체를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별도의 대행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자본금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40~60만원 정도 합니다. 가족법인 설립등기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나 인터넷 등기소에서 합니다. 등기소에 도면을 신청하는 데 평균 2~5일 정도 소요됩니다. 따라서 법인설립등기를 하기 전에 회사의 주요사항을 미리 결정하여야 합니다. 먼저 결정해야 할 사항도 살펴보겠습니다. 1) 법인명 법인명은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동일 관할권 내에서 동일한 명칭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원한다면 영국 회사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2) 자본금 납부해야 하는 공과금은 자본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금액이 2,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지방과밀억제구역인 경우 세금이 3배로 가산됩니다. 따라서 회사 주소를 잘 생각해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4) 주주와 임원 주주와 임원은 별개입니다. 그러나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감사인도 필요합니다. 5) 사업목적과 업종명을 확정해야 합니다. 지금 하고 싶은 사업부터 앞으로 추진할 사업까지 모든 것을 적는다. 글을 쓸 때 너무 포괄적으로 쓰지 말고, 하위 항목이나 하위 항목에 5~10개 정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가족법인 설립의 장점부터 시작하여 법인설립등기의 세부사항에 대해 논의해보았습니다. 담당자가 혼자서 자료를 준비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인등기 전 과정을 대행해주는 ‘스타트워크’라는 곳을 추천드려요. 스타트워크에서는 법인등록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준비해드립니다. 정관의 경우 회사의 법령인 만큼 중요한 자료입니다. Startwork는 최신 정관을 반영하여 이 글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인 스탬프도 제작하여 등록 완료 후 순차적으로 빠른 등록을 보내드립니다. CEO가 지켜야 할 절차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빠르고 정확하게 법인설립을 도와드립니다. 현재 위에서 말씀드린 혜택들을 합리적인 비용으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가족기업의 장점과 절세 혜택을 누리며 법인을 창업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스타트업 전문가들과 함께 기업 설립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귀하의 모든 사업이 번영하기를 바랍니다. http://www.startworks.kr/1833-5503 #가족법인 설립 #1인 법인 설립 #1인 주식회사 #스타트워크